그간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

(‘01. 171개 → ’12. 21개)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 개편한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한다.

* (질적심사) 계속성, 경영안정성 등(55개 항목) → 경영 투명성 측면 위주로 심사

※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임 

상장요건을 최소화(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한다.

또한,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를 배제하고,

*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한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하여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 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②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③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

상장후 2년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세제상 우대키로 한다.

*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VC와 동등한 조건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 등 해외의 우량(top-tier) 벤처캐피탈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합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동포가 국내 창업기업의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경우, 국내 엔젤투자자와 동

일하게 엔젤매칭펀드에서 지원하기로 한다.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후배 창업가에게

경영노하우 전수 및 투자토록 유도하고,

해외 동포를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 현지 교두보를 확대하기로 한다.

국민의 상상력‧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무한상상 창업 플랫폼｣을 7월에 구축하고,

* 아이디어 모집 → 아이디어 검증 → 디자인‧시장조사 → 생산‧마케팅을

일괄 대행→ 매출 이익은 아이디어 제공자와 플랫폼 기업이 공유

우수 BI(보육)와 VC(투자), 정부(R&D자금최대 5억원)가 공동 지원하는

｢보육기반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정부 3.0 시대를 맞아, 공개된 공공정보 활용을 테마로 하는

 ‘앱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아카데미’도 개설하는 등 SW 창업 붐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현재 임직원, 변호사 등 전문가 외에

‘지분 30%이상 인수된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M&A시 피인수기업

우수 인력의 근속을 유도하고,

스톡옵션 행사시 일괄 납부하던 소득세를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납부 부담도 완화한다.

출연연구소 등 우수 연구인력의 창업기업 참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연 기관평가에 창업친화도 지표(창업실적, 창업기업과 협력 등)를 도입하고,

공동연구법인‧연구소 기업 설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비자’(비자 기업투자 D-8-나 개정)를 도입하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큰 장애가 없도록 배려하기로 한다.

* 종전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하여 활용성 저하

* 창업비자 발급조건 : 국내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분야에서 법인 창업을 하는 경우

설계도면 등 기술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대(‘13. 7,000개 → ’17. 19,000개)하고,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임치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기술보호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데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13. 36억원 → ’17. 80억원)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구입하고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Sales & License Back)으로

특허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 펀드”를 1천억원 증액 조성한다.

(1,000억원→2,000억원)

특히,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하여, 기술유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시에도

최고등급(60점 → 100점)을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기술인력 채용을 통한 기술탈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술탈취 혐의 접수시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의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