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불법체류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 오는 7월 1일 부터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되면 1차로 불체자 고용을 중단하게 하고, 그 후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을 제한받게 됩니다.

□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도입규모를 작년에 비해 14,000명이 많은 48,000명으로 늘리고, 건설폐기물처리업과 소금채취업을 도입업종에 포함시키는 등 꼭 필요한 외국인력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되어 불법체류자는 물론이고 합법 외국인근로자 사용도 할 수 없게 되어 사업경영에 막대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