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안내

 

 

 

* 직무발명이란?

: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인증제 내용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신청자격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 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를 제출해야 함

 

 

- 인증절차

 

 

* 인증여부의 통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자 이메일로 통지

  (자료의 보완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 인증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1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 인센티브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해 일차적으로 특허청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가점 부여

 

가. 특허청 : 우선적으로 아래의 지원사업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허 우선심사 및 특허 연차등록료는 법령 개정 후, 확대 시행

 

 

나.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대상자 선정 時, 인센티브 부여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첨부문서 참조

 

* 신청기간 : 연중수시(2013. 04. 01 이후)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http://employeeinvention.net)

                (오프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팀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 앞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Tel. 02-3459-2845, 2793 / Fax. 02-3459-2799